[사설]서민 못살게 한 '냉온탕' 경기대책

대선을 앞두고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시중 경기가 걱정이다. 기업경영자와 전문가들이 대부분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데도 임기 말 정부는 속수무책이니 심각한 일이다.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급격하게 침체되면 부동산 가격하락과 은행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외국 언론의 경고처럼 ‘제2의 경제위기’가 가시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외환위기 때도 경험했듯이 경기침체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이다. 경기가 내리막길이라 수입은 줄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 빚을 진 서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 조사결과 저소득층일수록 경기와 생활형편에 대해 비관론이 늘고 있다는 것은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간 주범은 정부의 어설픈 경기대책이다. 현 정권의 ‘냉온탕식’ 정책이 경기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부추겼다가 끌어내린 탓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상향추세로 끌고 가려던 경제팀이 경기조절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가계대출을 우려하는 경고가 올 상반기부터 나왔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 급격한 경기급랭을 자초한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부양조치로 집값이 오를 때 빚까지 얻어 집을 샀던 서민들만 지금 어렵게 됐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연말은 다가오는데 시중경기가 얼어붙을 정도라면 내년 경기전망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대선이 끝나 당선자가 확정되면 정권교체를 앞둔 향후 2, 3개월 동안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 더욱 불안하다.

아직 ‘제2의 위기’를 거론할 만한 소비위축은 없다고 안심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무리한 경기대책으로 서민들을 못살게 만든 정부가 집권 5년의 경제치적을 자랑하는 것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큰소리치던 현 정권은 다음 정권에 또다시 ‘위기의 경제’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