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는 어제 인수위원장에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곧 대부분 비정치인들로 분과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는 인수위 활동이 정책 실무 쪽에 비중이 실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인수위 운영에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인수위는 예외 없이 정치성을 강하게 띠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마치 정권을 접수한 ‘점령군’처럼 행동해 초반부터 인계하는 쪽과 불협화음을 빚었고 ‘월권’ 시비도 잦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인수위는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정권 인수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가 국정 전반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과 실천전략을 새롭게 짜겠다면 현 정부에서 도질 대로 도진 온갖 국가 질병부터 철저하게 진단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것이 우선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 측근 비리, 부정부패, 인사 잡음, 무리한 개혁 추진 등으로 국정 혼선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추락한 것이 사실이다. 인수위는 국가 경영의 성패가 결국은 부정부패 추방과 ‘바른 인사’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 특히 이 부문에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밝힌 여러 공약들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전에서 쏟아낸 공약 중에는 실현성이 없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런 공약은 분명하게 털어 버리고 가는 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옳고 새 정권의 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앞으로 두 달에 노 정권 5년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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