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대 학자 인수위’가 유의할 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출범한다. 이번 인수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노무현 인사’의 첫 작품이며 둘째, 개혁성향의 소장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노 당선자는 이들이 5년간 국정자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선 논공행상이나 지역 편중이 없었던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치인을 배제하다시피 하고 ‘정책인수위’를 지향한 것이나 새로운 인물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국정쇄신 의지를 가시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주요 책임자만 임명하고 나머지 인선은 이들의 자율권을 존중한 노 당선자의 인사패턴 또한 관심을 끌고있다.

불안한 대목도 없지 않다. 인수위원 각자의 비전과 의욕은 넘치지만 실무행정 경험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는 ‘탁상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40대 학자 인수위’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와는 판이한 인적구성 때문이다.

정책집행을 위한 정치권과의 연계나 공무원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노 당선자가 밝힌 대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정부요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인수위 멤버들이 공직사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혹 마찰은 없을지 걱정된다.

‘개혁대통령에 안정총리’라는 노 당선자의 구상에 비춰볼 때 인수위 멤버들은 정부 안팎에서 개혁의 전위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의 안정을 다지는 역할을 맡게될 기존 공조직과의 조화가 과제라고 하겠다. 국정운영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