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무기 남한 표적 가능성”

북한 핵 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내달 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오고 우리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기로 하는 등 대응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다.

북한이 미완성 원자로 2기를 가동할 경우 연간 핵폭탄 3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에 우리의 가슴은 다시 한번 철렁한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을 추방하는 것도 마음놓고 핵연료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지난주 말 국회에서 이준(李俊) 국방장관이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한 답변은 이 문제에 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대미(對美) 협상용’이라던 북한 핵무기가 우리를 겨냥할 수 있다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사 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저에 깔려 있는 북-미간 상호불신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다면 위기 해소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북 특사가 최소한 북한의 진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핵무기는 안 된다는 우리의 강력한 뜻을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다목적 임무의 특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물론 대북 특사 파견의 전제조건은 미국과의 철저한 사전 조율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우리가 전달하는 형식을 취할 때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장도는 경계해야 할 만큼 높아진 상태다. 이번 사태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는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