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억지 금강산관광 재검토할 때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유지돼오던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예산상 지원금이 끊어지면 중단될 만큼 이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고 내지 중단을 촉구해왔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과도한 입산료를 북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경제논리를 완전 무시한 비합리적 사업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을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인식하는 정치논리도 퇴색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1년 6월,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를 공동 사업자로 끌어들여 900억원을 퍼부은 데 이어 작년 4월부터는 매달 30억원씩 우리의 세금에서 보조금을 얹어주며 이 사업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파행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국회는 올해 이 사업 지원금으로 책정된 200억원 대부분에 대해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으나 당면한 핵문제에만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핵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곧바로 지원을 재개할 게 아니라 사업 내용 전반을 경제상식에 부합되도록 고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침 금강산 관광사업의 남측 당사자인 현대아산은 지난해 말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을 계기로 북한측과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을 위해 협상 중이다.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이 성사되더라도 입산료 및 관광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자발적인 관광객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바꿔 관광사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그만 접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햇볕정책에 연연하느라 하지 못했던 말을 노 당선자측이 할 수 있을 때 북한도 새 정부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