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법안, 조건없이 처리해야

여야가 이미 세부내용까지 합의한 대통령직인수법안이 여여(與與)갈등과 야야(野野)갈등의 볼모로 잡혀 있다. 과거의 여야간 힘겨루기와는 양상이 달라 갈피를 잡기가 더욱 어렵다. 어떤 이유로도 당내 갈등이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국가적 국민적 행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엄중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양쪽 다 일부 인사의 이견 때문에 협상의 진척을 못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현 정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나라당 관련 의혹까지 병행조사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물타기’ 의심을 받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인사는 인수법안 처리와 의혹 규명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달리 연계처리를 주장함으로써 ‘떼쓰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의혹 규명과 새 정부 출범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마친 뒤 의혹 규명을 논의해도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어차피 현 정부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혹 규명은 새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게 순서다.

사실 진상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고 고소 고발에 따라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있는데 의혹 규명 대상과 방법을 정치권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인수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새 정부 구성의 차질과 그에 따른 국정혼선이 우려된다. 어렵게 싹을 틔운 새로운 여야관계의 발전과 정착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가 의혹 규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일하면서 인수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인수법안은 조건 없이 당장 처리해줘야 옳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의 건설적 의견 수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