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 끝에 문화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 기능을 방송위원회에 넘겨 새로운 방송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과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은 정책의 엄청난 후퇴일 뿐 아니라 정부가 방송정책에 전처럼 직접 개입함으로써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빌미로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낸 정부의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방송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방송위원회는 법률상으론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의 나눠먹기 식으로 선출된 방송위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마당에 방송정책 권한까지 다시 정부로 이관된다면 방송위원회뿐 아니라 방송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방송사들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 눈치보기’가 확대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현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1일자로 만료되어 새 인선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새 방송위원 선임에 숙고해야 할 때이지 방송정책 이관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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