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안보리와 맞서자는 것인가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겨졌다. 국제사회가 핵을 포기하라는 ‘점잖은 권고’ 대신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제재까지 동원 가능한 강경책을 선택한 것이다. 10년 전 북핵 위기와 진행 패턴은 같으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북한에 불리하다.

IAEA 특별이사회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결정했다. 투표에 참여한 33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찬성했다. 심지어 북한의 맹방인 중국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와 쿠바도 대세를 의식해 반대하지 않고 기권으로 돌아섰다. 이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는 없다. 북한은 그들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앞으로 안보리가 선택할 행보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안보리의 제재결정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배수진을 친 북한이 실제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안보리의 대응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최악의 경우 ‘제2의 이라크’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 외무성 관리는 “자위조치가 필요할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군과 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북한의 잘못된 현실인식을 확인케 하는 폭력배적 언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보리의 개입으로 핵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다자간 현안이 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문제라고 우기며 미국을 상대로 위기를 고조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계속 국제여론을 무시하면 고립만 심화될 뿐이다. ‘민족공조’를 외치며 유혹을 계속하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남한인들 대북 지원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10년 전과 같은 결말을 기대하는 미망에 빠질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시각이 현격하게 변해 더 이상 상투적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쯤에서 깨닫고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