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사정팀 부활 우려된다

스스로는 결코 억제하지 못하고 언제나 힘을 키우려고만 하는 권력의 타성이 또 불안을 안겨준다. 1972년 10월 유신 직후 탄생했다가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해체된 청와대직속사정팀이 2년여 만에 부활된다고 하니 하는 말이다. 직제 개편으로 비대해진 청와대에 직속사정팀의 ‘완력’이 더해지면 그 위세는 국정 전반을 압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했던 과거의 청와대 ‘사직동팀’ 운영동기와 이번 직속사정팀 부활동기는 물론 다르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 내정자가 “사직동팀과 다를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뜻으로 이해되지만, 권력의 생리상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직속사정팀 역시 청와대 하명사건을 조사하는 ‘친위 내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직동팀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정보기관보다도 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직동팀의 폐해와 부작용이 연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무소불위와 권력남용의 대명사였던 사직동팀은 불법연행과 감금, 가혹행위와 불법계좌추적, 청부조사와 표적조사, 게다가 비리은폐에 이르기까지 숱한 오점을 남겼다.

직속사정팀 부활은 재고돼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 비리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들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것이 사직동팀 해체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지 않은가. 법적 근거나 수사지휘권이 애매한 직속사정팀은 당장 공식적인 수사체계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직속사정팀이 대통령의 힘에 기대 검찰과 경찰 위에 군림하려 들 경우엔 법 집행의 투명성마저 해치게 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 비리단속도 검·경에 맡기는 게 정상이다. 힘이 세지면 그만큼 부패하기 쉬운 법이고, 청와대는 더욱 그렇다. 개혁을 위한 직속사정팀이 되레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