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가나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은 한미공조를 다져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해야 할 때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비쳐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시점이 아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이상 미국의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 언론과 보수진영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했다. 어느새 미국 내에 그들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은 거시적 차원에서 유럽 및 아시아 주둔미군의 재편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측에서 빌미를 제공해 논의가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럼즈펠드 장관도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미) 양국관계를 재검토하고 조정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였다”며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이 미국의 결심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크게 고조됐던 한국인들의 반미감정과 비록 일부였지만 미군철수 주장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민은 아직은 미군이 철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정부는 물론 노 당선자 진영도 당장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벌써 무디스가 북핵을 이유로 신용전망을 두 단계나 내리지 않았는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을 막을 수 없다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노 당선자는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