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키워드 강대국이익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이정복 엮음/456쪽 1만3000원 중앙M&B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 사태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다룬 책.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한 남북한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그후 긴급히 추가된 글을 모았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정, 한국의 대북정책 및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 핵 정책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북핵 정책에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로는 재미학자 이채진 교수, 고려대 한승주 교수, 서울대 이정복 교수, 임동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를 비롯해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부원장, 전성훈 허문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의 대표적인 북한전문가들이 포함됐다.

1부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나타내는 합의라고 볼 수 있는 1972년 7·4 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의 성사과정과 의의를, 이런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 살펴본다.

2부에서는 남한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초당파적이고 탈이념적인 시각에서 비교 분석한다.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북한 대남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3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 중에서 압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4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우리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독립변수이고, 이들 네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의 편집을 책임진 서울대 이정복 교수는결어(結語)에서 북한 핵문제가 터진 지난해 10월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돼 왔는가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조정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확고한 한미공조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불안한 한미공조 정책을 비교하면서 두 정책방향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공조만 강조하다 보면 김영삼 정부가 94년 핵 위기때 가졌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구축해놓은 남북 협력관계를 중단하고 다시 서울 불바다론을 주창할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이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지난해 10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