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비리는 더욱 엄단해야

국방회관 관리책임자(군무원)가 수년에 걸쳐 회관운영 수입금을 횡령해 현역 장성인 근무지원단장 등에게 뇌물을 상납했다고 한다. 장성 4명을 포함해 현역 군인이 8명이나 연루된 이번 사건은 국방부 내의 윤리의식이 과연 이 수준인가를 묻게 할 정도로 실망을 준다. 국가안보의 제일선에 있는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 같은 부정비리 사건을 되풀이할 것인지 걱정이다.

이들이 99년 5월 이후 횡령했다는 자금이 장병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군 복지기금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군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 엄단에 처해야 한다. 오늘도 국토방위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대다수 군 장병들을 욕되게 했다는 점에서도 부패 군인들에게는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2001년 문일섭 전 차관의 수뢰 등 그동안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폐쇄적인 조직특성상 부정비리의 실태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건도 거의 4년이 지나도록 왜 모르고 있었는지, 어떻게 국방회관 관리책임자였던 서모씨가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던져준다.

더욱이 합동조사단은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뇌물죄가 아니라 형량이 가벼운 횡령죄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가 이처럼 ‘스스로에게 관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국방부는 어제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에서도 전체 평균(6.4점)에 훨씬 못 미치는 5.29점을 받아 중앙부처 가운데서는 네 번째로 부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같은 불명예를 씻는 길은 확실한 자기혁신밖에 없다. 국방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감사 체계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신성한 의무에는 더 높은 도덕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국방부는 다시 새겨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