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철용/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검토해야

매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해 투기방지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투기를 방지할 강력한 대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1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분양권과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기심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분양권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분양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아파트를 원치 않을 때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등은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 포기한 분양권은 예비 분양 후보자에게 주면 된다. 또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

신철용 서울 강동구 성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