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굿모닝 게이트' 어디까지 가나

1년 가까이 검찰의 서랍 속에서 잠자던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가 새로운 게이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도 예외 없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와 금품 살포, 해당 기업의 불가사의한 급성장, 미심쩍은 수사 지연 등 그동안 익히 보아온 권력형 비리 의혹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게다가 쇼핑몰 분양계약금을 납입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자가 3000여명에 이르러 민생범죄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자기 돈 5000만원과 사채시장에서 빌린 19억5000만원을 합쳐 자본금 20억원으로 시작한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의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배임 액수만 350억원에 이른다. 그가 500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 모으고 2600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것도 경제 상식에 반한다. 더 따질 것도 없이 모든 과정이 범죄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권력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몇 명의 금품수수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한결같이 후원금으로 받아 영수증을 발급했으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원금 영수증이 면죄부는 아니다.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든 윤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대로 그게 특혜대출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실제 청탁이 성사됐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 게이트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다른 게이트 수사보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보다 엄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 사건은 최근 뇌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검찰의 부패척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도 ‘흰 돈, 검은 돈’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후원금 수수나 후원금으로 가장한 뇌물 수수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