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장관 해임안 강행처리 피해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여야가 꼭 이런 식의 대결과 투쟁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신당싸움에 정신이 없고 야당은 ‘물갈이론’ 속에서 밀고 밀리지 않으려는 세력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도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모를 상황인데 이런 식의 정국 경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으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는가. 행자부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다고 해도 일부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훈련장 기습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내년 총선에서 김 장관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온 것도 잘 한 일은 아니다. 형 건평씨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언론에 대한 소송 제기로 한나라당을 자극함으로써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당론으로 굳어진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늦게라도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진즉 그렇게 했어야 했다. 어떤 상대와도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이다.

대통령과 여야는 이제라도 한발씩 물러나서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김문수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 그런 후 4일 청와대 5자회동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相生)의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