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이동규/재산세 개정案 일괄적용은 무리

9월 2일자 A1면 ‘땅 부자 세금 더 낸다’ 기사를 읽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를 60∼70% 올리고, 강북 지역과 수도권 및 지방은 20∼30%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 평형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집값에 비례한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지역의 일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과정에서 집 한 채뿐인 많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지역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정부의 보다 신중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이동규 서울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