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시장 보호 힘들다…WTO 합의 결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농업개방과 새 무역질서에 관한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다.

한국은 다자(多者)간 협상인 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내년 쌀 시장 개방 협상에서 개별 국가와 힘겨운 양자(兩者) 협상을 벌이게 됐다.

WTO각료회의는 14일(현지시간) 오후 6시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닷새 동안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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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WTO 각료회의 의장은 이날 “아시아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 78개국이 DDA협상의 5개 분야 가운데 싱가포르 이슈를 거부해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할 수 없다”며 회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그린룸 회의(주요 30개국 회의)’에서도 농업과 싱가포르 이슈 등을 놓고 회원국간 첨예한 마찰을 빚었다.

이번 각료회의는 당초 전날 마련한 5개 분야 초안을 바탕으로 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음 회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 후 폐막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과 G22그룹(인도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 등 양대 축에 밀려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 13일 발표된 농업부문 초안은 회의 결렬로 구속력을 잃었지만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된다.

내년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쌀 시장 개방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은 다자간 무역 틀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 중국 인도 등과 각각 힘겨운 협상을 벌이게 됐다.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각료회의 결렬 직후 “앞으로 양자 협상에서 시장 개방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DDA 등 다자간 무역의 틀이 깨지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WTO는 내년 말까지 DDA협상을 타결짓는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 결렬로 협상 일정의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WTO는 내년 초 일반이사회에 이어 내년 말 홍콩에서 6차 각료회의를 갖기로 하고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 하루 전날인 13일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는 시장 개방 방침을 확인했다.

칸쿤(멕시코)=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