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맹공]“집값대책 남발… 폭등만 부추겨”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특별대책위원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무려 26회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격 안정은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만 가져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이는 정부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증요법만을 남발한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도 “분양권이 오르면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이 오르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단기적 대책만 양산했다”며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정책 운용으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환(金榮煥·민주당) 의원은 “건교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주택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데다 그동안 쏟아낸 가격 안정 대책도 임시방편에 그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관리청을 신설해 과학적으로 부동산가격을 평가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계약을 신고받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강남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명문고와 유명학원을 판교신도시가 아닌 강북지역으로 이전시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처럼 오락가락하거나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 발표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둔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인 조직 신설 등을 촉구했다이희규(李熙圭·민주당) 의원은 “건교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건설업체의 엄청난 분양가 폭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건교부가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