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국민연금 더 안낸다”

서울의 고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체납자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부자 동네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평균 월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최상 등급(42∼45등급)의 체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자는 강남구 1835명, 서초구 1153명, 송파구 114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체납액은 강남구 27억원, 송파구 19억원, 서초구 17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평균 월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특정직업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개 지역의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4.7%, 체납자는 46.2%를 각각 차지했다. 남 의원은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소득 전문직의 체납액 및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