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국회의원 정수 증원

▼의원 數보다 전문성-봉사정신 더 급해 ▼

여야의 입장을 떠나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회 기능이 분화되고 다양화돼 입법 활동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는 의원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보좌기능 미비, 봉사정신 결여, 사익 우선주의, 지역구 관리 우선 풍토, 당리당략 등 때문이라고 본다. 지역구 증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비례대표 증원도 후보자 명부 순위 결정을 둘러싼 잡음과 청탁 등의 혼란만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배정식 회사원·서울 강동구 고덕1동

▼돈 안쓰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들이 넘치고 있는데도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것은 현실정치에 대해 국민의 환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지역구 의원 수는 과감히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각계 전문가 중에서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또 의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한다는 자세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을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의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외국 의원들과 우리 국회의원은 다르다. 돈 안 쓰는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국회의원의 수는 늘리면 안 된다.

김덕봉 자영업·인천 남동구 남촌동

▼의원 수 적어서 민생 제대로 못챙겼나 ▼

국민은 고통에서 허덕이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수를 늘린다니 한심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단 말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수가 적어 국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세비를 주기가 아까운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마찬가지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 모양이지만, 지금까지 정당들은 거액의 정치 헌금을 한 재력가나 특정인사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이용해 왔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우리 정치 현실로는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괜히 국회의원 수만 늘려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영목 주부·부산 금정구 금사동

▼정치신인 참여기회 최대한 보장해야 ▼

국회의원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 다음 몇 가지에 대한 보장만 이뤄진다면 이는 세비 증가분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먼저 현역 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의석 배분이 되지 않도록 각 당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당리당략에 앞서 국정 운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문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례대표의 비중이 늘어야 할 것이다. 전국구 의석의 증가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혁신시킬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고과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의원 수가 늘면 노력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회 전체가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송성순 주부·부산 동래구 온천3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서울시청 앞 통행 제한’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시청 앞에 1만4500m² 규모의 시민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2월부터 시청 앞 교통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새로 만드는 시민광장은 보행자를 위한 것으로 차량은 다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측은 자동차가 점령한 시청 앞 광장을 사람중심의 거리로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시민광장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청계천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청 앞마저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 앞으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극심한 정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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