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헌재 팀, 총선바람부터 차단하라

경제부총리를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에 맞춰 교체한 것은 결코 국정의 정도(正道)가 아니지만 이헌재 신임 부총리에겐 일단 기대를 건다. 산적한 단기 경제과제의 해결과 지속적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훌륭한 정책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중증(重症)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정권의 이념적 지향은 세계적 무한경쟁 대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정치권은 권력 이기주의에 빠져 진정한 국익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 각계도 사사건건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럴수록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정합성(整合性)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때 놓치지 않고 추진해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 부총리는 작년 4월 노무현 정부의 친노(親勞) 성향과 뒷북정책 및 정책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제는 자신이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경제와 국익을 해치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사회 각계를 설득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부 안에서는 대통령도 움직이는 ‘위를 향한’ 리더십까지 발휘해야 한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남발돼 온 포퓰리즘적 선심정책의 거품부터 빼야 한다. 새 경제팀이 정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폐해와 후유증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용 정책을 추가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이 부총리는 4년 전 16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2003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 그 같은 숫자놀음은 거두어야 한다. ‘부채비율 200%’나 ‘기업간 억지 빅딜’ 같은 강압적 기업정책과 신(新)관치금융 등 자신이 김대중 정부 때 보였던 정책행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새 경제팀은 또 이 부총리, 김대환 노동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각기 다른 컬러와 코드를 고집하면서 지난 1년간과 같은 정책혼선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관에 억지로 맞추도록 새 경제팀을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 부총리의 정책 리더십을 최대한 후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