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서울공화국은 안된다'…신행정수도 개성으로

◇서울공화국은 안된다/장지태 지음/601쪽 1만8000원 빛남

부산일보에 20년간 몸담아 온 언론인인 저자(현 부산일보 편집부국장)가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쓴 총론적 연구서.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중 신행정수도 건설안에 대해서는 통일시대를 맞아 두 번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국력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간 화합을 위해 휴전선 일대나 개성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급속히 추진됐다가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된다면 ‘제2의 새만금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연방주의’. 선진국의 연방제를 벤치마킹해서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고, 주민들 스스로 중앙정부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