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택 ‘제2의 부안’ 되지 않으려면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47분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평택 지역의 부지 매입이 주민 반발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올해 들어 매입한 토지가 1차 공고된 65만평의 2.6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도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가세할 조짐이라니 평택이 핵 폐기장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북 부안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평택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 동두천 미2사단이 이전키로 사실상 내정된 곳이다. 이 중 용산기지는 한미 정부가 2006년 말까지 이전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니 시간적 여유도 얼마 없다. 어차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대해 부작용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지 이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미2사단의 감축이나 부분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기지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역할 변화를 함께 모색한다면 기존의 한미 연합 억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간 군사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같은 결과가 빚어져서야 되겠는가.

평택 주민과 시민단체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특히 시민단체는 불필요하게 주민을 자극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이다.

평택이 ‘제2의 부안’이 되지 않게 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기지 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순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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