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386의원 44% 軍면제…일반인보다 높아

17대 국회의 ‘386세대’ 의원들(35∼44세)은 10명 중 4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0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 260명(전체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 39명 제외)과 직계비속(의원들의 18세 이상 아들 및 손자) 205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386세대 의원은 48명 중 21명(43.8%)이 면제를 받았으며 21명 중 14명은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수형(受刑) 때문에, 7명은 질병 등의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같은 35∼44세 연령대의 일반국민들은 30.5%가 면제 판정을 받고 있다.

전체 연령으로 보면 남성 당선자 260명 중 197명(75.8%)이 현역 또는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고 면제자는 63명(24.2%)에 그쳤다.

의원들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일반인 평균 63.5%보다 12.3%포인트 높고 16대 국회의원의 75.5%보다도 0.3%포인트가 높았다.

직계비속 205명의 경우 징병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22명을 제외한 183명 중 158명(86.3%)이 군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소집)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자는 25명으로 13.7%에 그쳤으며 이는 20∼44세 일반국민들의 평균 면제율 14.5%보다 낮은 수준이다.

면제 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았다. 의원 본인은 면제자 63명 중 25명(39.7%)이, 직계비속은 면제자 25명 중 20명(80%)이 질병 때문에 군에 가지 않았다. 질병 종류는 고혈압, 근시, 습관성 탈구, 기관지 천식 등이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