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권 독립이 핵심 과제다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43분


대통령과 검찰총장간의 갈등 양상이 총장의 거취로 연결되지 않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사과 선에서 봉합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송 총장 발언의 절차와 표현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파문의 밑바닥에는 검찰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2년)는 검찰총수가 임기 동안 권력의 압력에 밀리지 않고 소신껏 검찰 수사를 지켜내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임기제가 마련된 이후에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보다는 중도 퇴진한 총장이 더 많다. 그런 뜻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 총장을 질책하면서 임기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에 당한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검찰의 기능 약화를 꾀한다는 ‘정치적 음모론’이 검찰 내부에 퍼져 있는 모양이다. 강 장관은 송 총장의 발언이 이러한 음모론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조직개편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이 정치권의 ‘음모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일선에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일선 지검으로 이관할 경우 독립적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 수사를 하지 않는 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구구하지 않은가. 권력 쪽에서 압력이나 외풍이 오더라도 매년 인사 때마다 보직이 바뀌는 검사장보다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버텨낼 힘이 강하다.

검찰의 조직개편은 검찰 수사권 독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봉합된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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