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년만에 2배로 치솟은 세금부담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평균 300만원에 이르러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20%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벌이는 시원찮은 가운데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으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훨씬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만달러대로 우리보다 높고 복지제도도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속도다. 1995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이 160만원이었으니 8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더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실제로 1993∼2003년 10년 동안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2배로 늘었지만 세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은 3.2배나 증가했다는 것이 공식통계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수십조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군 재배치에 따라 자주국방체제를 강화하는 데도 64조∼200조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 것이고 투자와 소비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납세자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세금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추세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국민이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