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지명훈/‘수도이전 공청회’는 통과의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1일 대전에서 주최한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 공청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발표된 이후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신행정수도의 인구와 면적을 비롯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 비용과 도시 형태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전반적으로 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우선 주제발표 토론자들의 면면을 보면 계획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8명 가운데 6명이 충청권 자치단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과 이 지역 대학교수들로 채워졌다.

한 토론자는 “계획안을 만드느라 대단히 수고했다”로 시작해 “수도권 일부 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충청권 내에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로 끝을 맺었다.

그나마 일부 토론자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 의문을 제기해 공청회의 의미를 조금은 살려주었다.

대전대 유재일 교수(정치학)는 “행정수도를 기존 도시에 포함된 신시가지형으로 개발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언제 신도시형으로 결정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진위가 7월 기본 계획 확정, 8월 입지 결정, 9월 국제 현상 공모 등 일사천리식의 일정을 발표한 데 대해 한남대 정순오 교수는 “국제 현상 공모의 바탕이 될 행정수도와 주변 광역도시의 기능 배분 연구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청회가 23일 서울에서 한 번 더 열리는 것으로 여론 수렴 절차가 모두 끝난다는 것도 문제다.

추진위는 애초부터 대전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청회 개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에서 열기로 한 공청회의 토론자에는 첨예한 이해 당사자인 인천과 경기지역 인사들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 기본 구상에 대한 전국 공청회를 지난해 실시한 데다 다양한 토론자 섭외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국가적 대사(大事)를 놓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참여’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지명훈 사회2부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