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허위보고' 진상 철저히 밝혀라

엊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 때 해군이 북측의 무선 송신을 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측이 3차례에 걸쳐 “지금 내려가는 배는 중국 어선”이라고 통고한 사실을 은폐하고 경고 함포사격까지 했다는 것이다.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할 정도로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경비정에 수차례 교신을 시도했으나 이를 무시해 함포사격으로 쫓아냈다”고 발표했다. 경고 사격이 있은 직후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해군의 은폐, 허위 보고가 이 같은 믿기 어려운 상황을 부른 것이다.

서해 2함대사령부가 북측의 교신 내용을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에는 보고했으나 합동참모본부(합참)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해작사 또한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이 항의서한을 보내와도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북한의 주장대로 NLL을 침범한 선박이 중국 어선이라면 자칫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허위 보고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북측의 교신 내용이 합참과 대통령에게 보고 되지 않은 경위를 가려내 책임자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 이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해상 핫라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한 핫라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이 분명해진 만큼 북측과의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