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군기지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미 두 나라가 주한미군 기지의 대대적인 변화에 합의했다. 한국은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땅을 제공해 용산기지를 이전하게 하고, 미국은 부산 춘천 파주 등 5개 도시에 있는 14개 미군기지를 예정보다 1∼6년 앞당겨 반환키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용산기지가 사라지고 강원도에서 미군이 모두 떠나는 큰 변화가 불과 4년 뒤에 생긴다는 얘기다.

미군기지 변화는 1만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와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서 완전 철수하고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미군기지 변화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게 한다. 용산기지 이전의 상징적 의미, 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효율적 배치, 한국측의 경제적 이익 등이 긍정적이라면 미군 감축의 가시화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은 부정적 측면이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은 대체부지와 일정은 마련됐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고 국회 비준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장기간의 협상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원만하게 해결돼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자존심 상하는 역사를 청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 미군기지가 통폐합 과정을 생략하고 조기에 반환되면 370여만평의 땅을 회수할 뿐 아니라 통폐합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환영한다니 각론으로 보면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한미군 변화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정부가 합의를 한 이상 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