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기’ 언제까지 말만 할 건가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금은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벌여야 할 때”라면서 “정치적 전면전을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 전면전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 가장 큰 국정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말에 반론을 펼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장을 안심시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펴느냐 여부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수없이 말해 왔지만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수사(修辭)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이 때문에 신 의장과 이 총리의 말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다.

신 의장은 “무한책임을 갖고 민생경제에 집중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가운데 몇이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반(反)시장적 정책들을 밀어붙여 경제부총리조차 시장경제 구현에 회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 기득권 대 반(反)기득권의 편 가르기로 경제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것이 누구인가.

시장경제 원칙이 흔들리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1년이 넘도록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돈의 해외 탈출 행렬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을 가리지 않고 날로 늘어나고 있다. 거듭된 정책의 엇박자, 정부 여당이 오히려 증폭시킨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이런 위기적 현상들과 과연 무관하다고 보는가.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생각이 있다면 이분법적 사고로 갈등을 부추기고 섣부른 정치논리로 경제를 재단하는 행태부터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 이전 등 중장기 청사진만 그리고 있을 것인지,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끌어내 수출과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