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 文民化’와 軍 개혁

신임 윤광웅 국방장관이 취임사에서 ‘국방부 문민화(文民化)’라는 화두를 던졌다. 윤 장관은 “나를 단순한 예비역 장성으로 보지 말고 ‘문민장관’으로 봐 달라”는 말도 했다. ‘문민 엘리트가 군(軍)을 통제하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윤 장관의 ‘문민화’와 ‘문민장관’이 적절한 용어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윤 장관의 발언은 지난 10여년간 3차례 문민정부를 거쳐 온 군의 문민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길들여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는 군의 입장을 더욱 왜소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에게 온갖 권한이 집중된 우리 체제에서, 국방장관이 군 출신이거나 국방부에 현역 군인이 너무 많아서 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가 아닌가.

물론 끊이지 않는 국방비리를 근절하고 앞으로 대폭 늘어날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 민간인을 충원함으로써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 폐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방개혁의 수단으로 조용히 추진할 일이지 ‘국방부 문민화’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자칫하면 군의 사기 저하라는 부정적인 여파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본연의 국가안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현실은 정치권이 군 조직을 갈수록 위축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윤 장관이 말한 ‘문민통제 강화’ 또한 ‘정권에 의한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면 군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