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주현/美의 방위분담금 인상요구는 부당

7월 28일자 A10면 ‘美, 미군 감축 불구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 기사를 읽었다. 미국이 최근 한미간 협상에서 우리측에 내년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올해보다 8.8% 이상 증액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한미군 수가 감소하는 데 이들을 위한 분담금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적용해 온 인상률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 내년도 분담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주현 공무원·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