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개발로 오해하지 마세요”… 외교부, 파장우려 전격공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외교통상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에서 ‘우라늄 분리 실험’에 대한 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외신 등에서 이번 사안의 전체적 내용을 모르고 ‘한국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고만 단편적으로 보도해 마치 정부 차원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관련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험이 일부 과학자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해프닝이고, 그 내용을 IAEA에 성실히 신고해 사찰까지 받고 있는 만큼 외교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 개발 시인에서 비롯된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까지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나선 것도 사소한 오해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영이다.

정부로선 북한의 반응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핵 위기를 불러일으킨 북한이 이번 일을 꼬투리 삼아 적반하장식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2년 1월 20일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엔 남북이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게 돼 있어 이번 실험이 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일부 과학자의 일회성 실험이고, 관련 장치도 모두 폐기한 상태여서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은 결코 아니다”며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이번 실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