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한국경제 남은 시간 15년”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SBS 주최 제1차 미래사회 리포트에서 한 연설을 통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까지 15년간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적은 경제인구로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올해 안에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밝혀온 5%대 성장에 대한 신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어 올해 5%대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5%대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대 성장은 희망이나 전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념적으로 중도우파에 가깝다”며 “우파라는 표현은 경제정책의 골간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며 중도는 지속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현 정부의 정책이) 미국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진영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진영보다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계와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크게 완화됐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이라면서도 증권 집단소송제 연기와 과거 분식회계 면책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