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 이전 반대와 서울시의 ‘거짓말’

그동안 수도 이전 반대와 관련한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 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행사를 사흘 앞두고 일선 구청에 서울시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 명의로 참석을 독려하는 ‘업무연락’ 문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가 70%에 육박하는 주민 여론에 따라 수도 이전 반대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일이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오로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되레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하지만 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앞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은 여당의 ‘관제 데모’ 압박에 대해 “결코 그 같은 지시를 내려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 시장은 자신의 ‘위증’ 혐의가 드러난 직후 서울시 대변인을 통해 “국감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행사 협조문을 자치구에 안내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설령 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는 부하 직원들이 그 같은 문건을 보낸 데 대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여당은 이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태세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치 공세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권은 수도권 주민의 70%가량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해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화와 구체적 대안 제시를 통한 협상의 장(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