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검증]“性매매 특별법 할말은 많지만…”

요즘 정치권에는 ‘금기(禁忌)’가 하나 있다. ‘성매매특별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석에서는 단골로 화제에 오르고 있고 그럴 때마다 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 하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절대 금물이다. 남성 의원들은 특히 더 그렇다. 행정자치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김기춘(金淇春) 의원이 11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건드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여성단체들이 들고일어나 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란 두 의원은 몇 번씩 해명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14일 만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제발 그 문제는 묻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어차피 말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괜히 벌집을 건드릴 수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내심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성 행위의 문제는 일종의 도덕률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법이 너무 비대해지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관련 산업만 해도 1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푸념했다.

물론 남성들 중에도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해득실로 따진다면 우리 당이 이런 저런 손해가 많을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이제 성문화 역시 품격 있는 사회를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명분과 현실의 괴리가 큰 만큼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에게 “최근 당내 회의에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 여성들이 주택가 부근으로 퍼져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법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공론화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니냐”고 털어놨다.

집창촌이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은 더 곤혹스러워 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