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에 야당 일제히 반발

열린우리당이 15일 ‘언론개혁법안’을 마지막으로 4대 개혁입법을 모두 확정 발표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언론개혁법은 그 의도가 ‘언론장악’이고 내용은 ‘반시장적인 정권연장법’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국민분열만 가중시키는 개혁법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을 11단계나 추락시킨 무능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이나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러니 노빠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이 나흘씩 백화점 세일식으로 릴레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경필 의원도 “정부여당이 국감 물타기용, 방해용으로 4대 ‘국민분열법’을 매일매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모두 비판하는 어정쩡한 법안들이다”고 꼬집었다.

임태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전 3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한다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 1개 가전사당 30%, 3개사가 60%를 점유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이는 정부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신문과 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하겠다는 ‘언론통제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자가 어느 신문을 보든,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냉장고를 사든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면서 “4대 개협입법을 보면 참여정부는 반민주적, 반시장적, 반국민적 혁명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개혁에 공조해온 민주노동당도 ‘개혁회피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국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법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개혁회피법안’으로 채워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유지시키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3당 정책조정회의의 서면 합의사항까지 파기하는 등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며 “열린당이 개혁과제 실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3당 정책조정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공조 중단을 시사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우리는 개혁의 광장에서 뒷걸음치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개혁공조’를 얘기했던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민노당은 개혁을 위한 공조는 가능해도 개혁의 부진을 좌시할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평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사회 각계의 여론을 오랜기간 수렴해 정제된 대안으로 4대 개혁법안을 마련했다"면서 "한나라당은 대안도 없이 오로지 개혁입법을 방해하겠다는 속셈을 버리고 개혁에 동참하라"고 반박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