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정하성]청소년 정책 다룰 독립기구 있어야

정하성

청소년 관련 업무를 누가 관장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여성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여성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부는 청소년 정책을 보호 위주의 가족정책의 틀 안에 귀속시키려는 여성부의 발상이 경쟁력 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족해체와 붕괴현상을 비롯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을 혼동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은 갈수록 줄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정책 추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분명히 가족의 일원이지만 그와 동시에 학교와 또래집단의 구성원이자 예비 노동인력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한 가지만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문화부 존속’도 ‘여성부 이관’도 아닌 청소년부나 청소년청의 신설이다. 얼마 전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국 단위 조직을 실 단위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40여개국이 독립된 청소년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보호할 것이냐가 판단의 잣대가 돼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이 문제가 결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정하성 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