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멍청한 헌재재판관들… 갑신칠적＂

“우리 국민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결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우리 민족사의 혁명적 과제상황을 가장 구조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신행정 수도였기 때문이다.”

도올 김용옥은 27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두 번째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무릇 사람위에 법 없다 했거늘… 그들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도올은 “헌재 결정은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며 “멍청한 헌재 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이라는, 법률학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지어낸 바보짓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야유했다.

도올은 윤영철, 이상경, 주선회, 김경일, 권성, 김효종, 송인준 등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린 7명의 헌재 재판관을 ‘갑신칠적(甲申七賊)’으로 규정한 뒤 “이 슬픈 일곱 이름이 이 땅의 자손만만대로 불명예스러운 귀감의 가치를 전하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올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게 된 데는 노 대통령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도올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민족의 중대사가 위헌적 위헌결정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은 합리적 제도가 합리적 결론을 도출시켜 주리라는 낙관적 믿음, 그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안일한 믿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과정적 정치행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신의 선함을 변호하기보다 본질적인 반성의 계기를 획득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도올은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노무현이라는 인격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여태까지의 정의롭지 못한 모든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역전”이라고 표현한 도올은 “국민 과반수의 순결한 합의에 의해, 완벽하게 권력의 비호로부터 단절된 한 인간, 기존세력에 철저히 억압받던 한 개인이 최고의 권좌의 위를 획득한 사건은 유사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도올은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철저히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올은 “노무현은 상을 줄 줄도 모르고 벌을 줄 줄도 모른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불만”이라며 ‘상벌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올은 “국민 대다수가 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도덕적 결백성의 지속적인 입증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도덕적 무위 속에 표류하고 있는 국정에 보다 프로페셔널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언(少言), 호문(好問), 치대(治大)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그는 “한 사람과 한 시간 대면한다면 그대(노 대통령)는 10분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 10분도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추임새로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50분 이상을 자기 얘기로 메우고 있다. 결국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기 상념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을 줄이고(少言) 많은 적재적소의 긴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好問) 국가대강의 기틀을 잡아가는(治大) 모든 기회를 빠짐없이 포착해야 한다. 무위의 진정한 기틀은 통치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집을 파기시키고 끊임없이 생성되어가는 자기존재의 모습에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