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지방 대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될까

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으로 볼 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동산 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핵폭탄’이 터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다.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여진(餘震)이 밀려올까도 관심이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수도 이전 대신 다른 개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수도권의 반사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어서 일부 움직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회사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촉각은 아무래도 지방 대도시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몰려 있다.

더욱이 26일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 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주택정책은 전반적인 경기나 경제 정책의 성격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재정경제부 등 다른 정책 담당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부처 가운데 비교적 현장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다른 부처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동석(姜東錫) 건교부 장관은 건설업계 대표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방부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 참석자가 간담회 직후 “강 장관이 노력해보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런 건교부가 최근 주택시장 침체현상을 알면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전격 해제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직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자칫 투기과열지구를 풀었다가는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 그 사례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강원 원주시의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가격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가 자칫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의지만 퇴색시키고 효과는 못 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 등 고급 아파트 지역을 겨냥한 ‘표적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보다 더욱 해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