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치영]재경부의 ‘몸집 불리기’

지난달 19일 재정경제부는 총괄팀 농림산업팀 서비스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 기획단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대외경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됐다. 부단장에는 세계은행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국장급 간부가 임명됐다.

재경부는 조만간 국제유가, 환율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하는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황실장 자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국장급 간부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경부가 조직을 늘리고 간부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다.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심각한 경기침체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만 ‘무풍(無風)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실제로 재경부가 추진 중인 조직 증설은 한두 건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단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구의 운영을 전담하게 된 이 조직은 국장 1명과 과장 3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도 현재의 조직이 커질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신설되는 조직이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유휴인력과 보직이 없는 국장급, 외부 파견 인원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시 조직은 대부분 정식 조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기존 실국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맡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초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공무원 수가 1만8000명 늘고 규제는 260건 증가했다”며 “공무원 조직이 줄면 규제도 줄어 기업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조직 확대가 정책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졌는지 자성(自省)해 보기 바란다.

신치영 경제부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