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지는 민생 이제야 알았나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재래시장에서 일일 의류좌판 체험을 하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시장 경기(景氣)에 목이 메었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부산 영도시장에서 솥을 팔아 학비를 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정도였다는 얘기다. 민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알았느냐고 탓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체감 차이를 줄여 문제를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는 서두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우선 정책책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뼛속까지 느껴야 한다. 다음으로 현실에 맞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철학이 분배우선주의가 아니라고 했으면 정책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 경제위기론에 음모가 깔려 있다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인식을 접하면서 위기를 느끼는 다수 국민이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정부 스스로 내놓고도 말로는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누가 얼마나 요구했는가.

노 대통령은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지금 성장론자들이 분배론자들을 몰아붙일 상황인지 따져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또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보살피고 교육하자는 데 반대할 성장론자가 과연 있는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성장의 그늘을 보살피는 국가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분배를 강조했지만 빈곤층의 삶은 날이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성장이 제대로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분배를 위해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부총리와 분배를 중시하는 참모진의 불협화음을 정리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