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조성봉/군병력 감축 공론화 거쳤어야

14일자 A2면 ‘군 4만 명 감축, 2008년 65만 명으로’ 기사를 읽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9000여 명의 군 병력을 감축하고 뒤늦게 공개한 것은 의외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군 정보과학화에 따른 부대 조정과 유사기능 부대 통폐합에 따른 결과라고 하지만 병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한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행여나 군내 반발과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비공개리에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2008년까지 4만여 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니 국가안보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병력 변화가 자주국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국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군을 현대화하는 국방정책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성봉 회사원·경남 양산시 남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