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토의정서 ‘경제 재앙’ 안 되려면

기상이변과 바닷물 높이 상승 등 환경 재앙을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京都)의정서가 오늘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규제를 받는 의무감축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아 당장 일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2차 기간인 2013∼2017년에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얼핏 보면 아직 8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발등의 불’이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줄여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최대 28조63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철강 화학 전력산업 등은 생산과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무방비상태로 감축의무를 졌다가는 ‘환경 재앙’에 앞서 ‘경제 재앙’에 나가떨어지기 십상이다.

더구나 일부 산업은 이미 교토의정서의 실질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km당 186g에서 2009년까지 140g으로 줄이기로 EU 집행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 비근한 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른 업계나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 의료 법률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 기존 시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경제 체질을 중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는 것만이 교토의정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