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홍수용]국민에 부담 주는 ‘공무원 늘리기’

1935년 영국 식민성의 행정직원은 372명이었다. 그런데 1954년 관리해야 할 식민지는 크게 줄었는데도 직원은 1661명으로 늘어났다.

영국 경제학자 파킨슨은 이를 연구해서 ‘파킨슨의 법칙’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공무원 수는 일에 상관없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

최근 나타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양상을 보면 한국 공무원 사회가 파킨슨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 수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크게 늘어 2003년 말 91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04년 말에는 93만 명이 넘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2004년 인건비는 19조2732억 원으로 2003년(18조64억 원)에 비해 7% 늘었다.

국민 1명이 공무원 인건비로 연간 41만 원의 세금을 내는 셈. 지난해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3736만 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게다가 머리 부문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무원 인력 구조가 기형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2001∼2004년 5급 이상 공무원이 10.2% 늘어난 데 비해 민간 서비스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6.9% 증가에 그친 것.

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았다”며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로 나타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43개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64점으로 2003년(63.3점)보다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7%)을 감안하면 투자 대비 효율이 형편없이 낮은 셈.

반면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를 쏟아낸 탓에 최근 4년간 규제 건수는 1000건 이상 늘었다. ‘공무원 늘리기’인지 ‘규제 늘리기’인지 헷갈릴 정도다.

물론 정부의 ‘몸집 줄이기’가 능사는 아니다. 공공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야에는 관련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의 만족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홍수용 경제부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