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현장에서/서슬퍼런 정부… 집값 잡힐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요즘 정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건설교통부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정부의 반응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가장 불안한 것은 건설업체들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가격 불안의 ‘주범’으로 건설업체들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체들의 높은 분양가 책정, 강남 재건축 기대심리 부추기기가 중요한 시장 불안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건설경기를 희생시켜서라도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달 초 “다음 달 중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850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 9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분양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가 하면, 도급순위 5위의 대형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에 대해 세무조사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기세다. 일반적으로 강남이 오르면 조금 지나 서울 전체가 오르고, 이어 수도권으로까지 오름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한다.

최근의 시장 불안이 고질적인 강남지역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면, 무작정 누르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정부가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를 마련하면 되겠지만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내놓은 집값 안정책은 이미 시장에 그 효과가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상승 국면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섣부르게 뛰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다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