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포커스/최현정]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을 놓고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누리꾼(네티즌)들은 성폭력범의 반사회성과 높은 재범률(83.4%)의 심각성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제도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범죄자도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는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범죄자의 자유와 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잘못”(reddawn)이라거나 “갱생이나 교화보다는 교도소에 다시 잡아 가둘 기회만 엿보고 감시한다면 범죄자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jin7515)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팔찌 정도는 약과”(muwha333)라고 잘라 말했다.

“성폭력범의 주소나 용모 공개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반면 전자팔찌는 당사자의 인권만 침해한다”(sky1080), “반팔만 걸치지 않는 한 팔찌도 보이지 않고 위치 추적도 경찰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보호처분보다 인권침해 요소가 적다.”(bluerabbitgo)

이미 형기를 마친 자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도 있다. ‘rkavud4’는 “형 집행 이후 팔찌를 채워 내보낸다면 또 한번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sc03151’은 “현재까지 범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면, 앞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팔찌 5년’ 식으로 선고하자”고 제안했다.‘troy432’는 “제도 도입을 잠시 미루더라도 파장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세운 뒤 추진하자”며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