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민호]지역관광산업, 이벤트성 탈피를

지역 개발에 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의 하나는 관광산업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을 통해 낙후지역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민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열쇠도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다. 실제로 2003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국민관광 시대 구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착륙시키려는 듯하다. 그 방식은 과거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에서 벗어나 광역화, 대형화되고 있다. 복합관광레저도시와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지자체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최근의 기업도시 시범 사업 신청에서도 볼 수 있다. 전국에서 8곳이 신청했는데 그중 5곳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였다.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준다지만 참여 기업으로서는 토지 수용의 어려움과 개발이익의 환수,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등의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수치다.

최근의 대표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축제와 농어촌 관광을 들 수 있다. 요즘 웬만한 지자체라면 철마다 몇 가지씩 축제를 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내용과 참가 규모로 볼 때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축제가 훨씬 많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관광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경직된 시행체계, 획일적인 마케팅, 양적 확장만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산업은 자칫 장밋빛 환상만 불러일으키기 쉬운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위험이 크다. 관광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보니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관광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권이 없고 진입 장벽이 낮으므로 과다 경쟁에 노출돼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의 안목이 높아짐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상승과 재투자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견고한 인프라 구성도 필수 요소다. 특히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지만 든든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세월도 오래 걸린다. 숙박 및 외식 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여가 시설 외에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철도 항만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엇박자가 된다면 절름발이 관광프로젝트가 되기 쉽다.

결국 지방관광산업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경제적 접근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위험 부담이 많은 관광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존중해 줘야 하며 행정규제가 관광 인프라 구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관광산업은 실패하기 쉬운 산업이다. 자칫 과거의 실패한 관광특구나 관광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민호 한양대 교수·관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