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회복은 멀고, 세금은 급증하고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5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景氣) 부양에 나섰는데도 성과가 이렇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기 억제보다는 경기침체 장기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박 총재는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근거가 약하다. 세계경기 둔화, 유가 상승, 중국 위안화 절상 등에 따라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이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 건설경기마저 안 풀리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4.0%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2007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5·4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은 평균 20%가량 늘어난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2∼3배까지 뛰는 경우도 생길 모양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어렵게 해 경기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위축을 부를 것이고, 막대한 부동자금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수는 없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0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원 이상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에만 5조1000억 원의 적자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살리고 투기도 막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극약처방을 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생산적 투자와 건전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재정과 금융의 정책조합을 참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외악재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재정 지출을 줄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