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태]출소자 취업 도와 공생의 길 찾아야

5년 전 부산 지역에서 출소자 정두영이 시민 17명을 연쇄 살상한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안겨 줬다. 많은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 떨었고 정신적 공황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머니도 재가해 형제들과 함께 삼촌에게 맡겨졌다가 보육원에 넘겨졌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보육원을 전전한 그는 청소년기부터 범죄에 빠져 자율방범대원을 살해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 뒤에도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 등 삐뚤어진 성향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연쇄 살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 세상을 놀라게 한 희대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출소자의 사회 부적응 때문에 빚어지는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고, 출소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1980년대 30%에 머물던 범죄자의 재범률은 해마다 상승해 2000년대 들어 6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은 70%를 넘어섰다. 누범자의 재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왜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는 가정환경, 성격, 교육 정도, 사회적 위치, 물질만능주의, 빈부 양극화, 가족해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도소를 나오는 출소자들에게 함께 살아 보자며 손을 마주잡아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붙잡아 교도소에 가둬 놓아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경직된 고정관념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은 영원히 담장 안에 있지 않으며 대다수는 언젠가 우리 곁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자기 집 담장만 높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무부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복귀 의욕을 갖고 있는 출소자들 중 주거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숙소와 음식,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숙소를 제공받은 출소자는 모두 1949명에 이른다. 자동차 운전, 중장비, 요리, 이미용 등 직업훈련을 받은 1280명 가운데 845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고 69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무단 퇴소나 재범 등 실패한 경우는 모두 62명으로 3.2%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재범률과 비교한다면 국가와 사회에서 배려했을 때 분명히 성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선 자신들의 마을만큼은 보호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며 점거·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만족시키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환자의 병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발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 더한 고통을 안겨 주는 것처럼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사후 관리에 국가는 물론 사회에서 더한층 배려해야 한다.

김영태 한국갱생보호공단 춘천지부장